[전남일보]사설>완도군 완전 무상 ‘공짜버스’ 환영한다
내달 1일부터 전면 무료 운행
2023년 08월 30일(수) 17:22
완도군이 내달 1일부터 군내버스를 전면 무료로 운행키로 했다. 서울을 비롯한 대다수 광역자치단체가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는 것과 정 반대다. 보편적 복지가 대세로 떠 오른 지금, 학생과 고령층 등 교통약자는 몰론이고 완도를 찾는 외지인까지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게 하겠다는 완도군의 도전을 환영한다.

30일 완도군에 따르면 신우철 완도군수의 공약인 ‘군내버스 무료 운행’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완도에서 운행되는 군내버스는 8개 업체 35대로, 68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인구 4만6000여 명 대비 65세 이상이 35%를 차지하는 만큼 군내버스는 자가운전을 하지 않는 고령층과 학생들이 대부분 이용해 왔다. 완도군은 무료 버스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과 관련 기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군내버스 운송원가 지원을 위해 연간 8억여 원의 예산도 책정했다.

완도군이 무상버스를 도입한 것은 지역민의 편의뿐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까지 고려했다고 한다. 버스 이용객의 대부분이 학생과 노약자인 지금 상황을 감안하면 ‘65세 이상’ 등 선택적으로 계층을 나누는 것보다 완전 무상이 오히려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65세 이상 주민만 무상으로 할 경우 카드발급 비용이나 프로그램 개발 비용 등에 2억 여 원이 투입되야 하는데 전체 무상으로 했을 경우 그 비용이 절감돼 전체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이다. 별도로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행정력도 줄일 수 있다. 외지인에 지역도 알릴 수 있다. 다만 외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청산도 슬로축제 기간은 관광객에게 요금을 받는다고 한다.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 등 ‘보편적 복지 시대’ 대중교통 무료 이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 또한 길게 보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환경오염을 줄이는 등 사회·경제적 효과 또한 덤으로 주어진다. 지금 광주·전남 많은 자치단체가 초고령사회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걱정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지역을 꿈꾸는 완도군의 무료버스가 이들 지자체로 널리 확산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