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6월 22일(목) 17:13

광주시의회는 22일 ‘광주시 은둔형외톨이 지원 정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광주시의회 제공

전국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만든 광주에서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를 다시 하고,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년층을 위한 정책 필요성도 제기됐다.

광주시의회는 22일 ‘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백희정 광주시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 합의와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은둔’은 사회적 관계 자본이 부족하거나 결핍되는 ‘고립’과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렵다”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간헐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거나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제한적 외출을 하는 은둔자도 많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은 당사자를 은둔형 외톨이로 낙인찍고 구별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은둔형 외톨이의 청년기에 선제적 개입이 없다면 고립 중·장년이 될 확률이 커져 위험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사회로부터 고립된 청년이 지속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향후 고립 중·장년, 노인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커진다”며 “정신건강 악화나 극단적 선택 증가 등 부정적인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어 청년기에 선제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 사무국장은 “은둔형 외톨이 정책 지원 테두리가 해당 지자체에 국한되다 보니 다른 지역 은둔 당사자나 가족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지난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센터를 설치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은둔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대응을 하는 중이다.

시가 은둔 당사자 발굴, 타 기관 연계, 상담 등을 하고 있지만, ‘청년 케어’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역 내 주된 은둔형 외톨이가 청년층인 만큼 청년 정책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명규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현재 광주시 청년정책 전달 체계는 청년 니트(의무 교육을 마친 후 진학·취직하지 않고 직업 훈련도 받지 않는 이·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를 특정해 관리하지 못한다”며 “지금 추진 중인 청년정책통합플랫폼 사업은 이러한 한계에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니트 대책은 사회적 고립 대책과 긴밀하게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공간, 전문 인력, 내부 지원 등을 아우르는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가 한 문화로 인식된 일본처럼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간 유기적 관계망 구축이 요구된다는 등 다양한 주장이 나왔다.

2019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한 신수정(북구3) 시의원은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법률적 근거, 예산 등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은둔형 외톨이 서비스 지원을 선제적으로 수행하는 적극 행정과 대응성을 발휘해야 한다”며 “광주가 먼저 앞장섰듯이 타 지자체의 은둔형 외톨이 정책 이정표 제시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