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2월 19일(일) 18:32

박종민 늘행복마을건강센터장, 이수미 늘행복마을건강센터 케어매니저, 오윤옥 광주사회서비스원 돌봄지원팀장, 김미정 서구 종합재가센터장, 엄미현 광산구 상생복지국장, 김대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

●민간·복지=박종민 늘행복마을건강센터장 “인프라 늘려 방문진료 질 높여야”

4월1일 시행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의료 △돌봄 △주거 등 세가지 기둥이 바로 서야 한다. 민간·복지분야의 핵심은 의료지원이다. 광산구와 서구는 직접 의사를 채용하거나 민간 의료기관과 파트너십을 통해 광주+돌봄 7대 서비스(가사·식사·동행·건강·안전·주거편의·일시보호)의 하나인 광주시민의 건강을 돌보는 역할을 담당한다.

통합돌봄의 의료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들이 직접 병원을 찾지 않아도 의사의 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요양병원이 아닌 집에서 편하게 주치의적 성격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민간의료시장은 ‘병원 진료’ 구조로 돼 있다. ‘방문진료가 돈이 안된다’는 시장 논리 탓이다. 통합돌봄의 방문진료가 성공을 거둔다면 의료시장도 변화할 것이다. 다만 서구의 재택의료센터, 광산구의 우리동네의원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방문진료의 성공 여부는 결국 인프라 구축이 선결돼야 한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동네의원 같은 인프라가 더 많이 생겨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민간·복지=이수미 늘행복마을건강센터 케어매니저 “현장과 정책간 수가 괴리 좁혀야”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성공하려면 대상자와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선 동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동 담당자가 돌봄 대상자의 요구대로만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필요한 과제와 자원을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 명확히 설계해야 한다.

현재 돌봄대상자들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절차가 너무 어렵다. 인정이 절실한 대상자분들이 심사과정에서 많이 포기한다. 통합돌봄 7대 서비스에 긴급돌봄이 있어 단기적으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장기요양등급 절차 완화 등 행·제도적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

현재 통합돌봄의 방문진료 수가가 실제 수가보다 낮게 설정됐다. 현장 수가는 15만원대인데 통합돌봄 서비스에선 12만원이고, 현장 방문재활 수가는 1시간에 7~10만원대인데 통합돌봄은 1시간에 5만원이다. 실제 수가와 많은 차이가 있어 제공기관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을 것으로 보여 정책이 시행되면 단계적으로 괴리감을 좁혀야 될 것 같다.



●공공·사회서비스(가사·동행)=오윤옥 광주사회서비스원 돌봄지원팀장 “사례관리 공무원 역량강화 시급”

(재)광주사회서비스원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긴급돌봄’에 최적화 돼 있다. 이미 지난 2020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사업 일환으로 긴급돌봄을 지원해주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의 1호 사업이기도 하다.

통합돌봄의 긴급돌봄은 일상에서의 긴급 위기상황과 민간(복지기관)에서 돌봄이 힘든 사례(이용자 폭력성·복합질환자 등) 등 기존 또는 광주+돌봄을 적절한 때에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사지원을 도맡아 하는 일이다. 통합돌봄이 시행되면 사회서비스원이 2년간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에 닥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통합돌봄 추진을 위해 광주 5개 자치구에서 관련 부서가 신설, 운영 중이다. 이중 통합돌봄 운영에 핵심인 사례관리 담당공무원(공무원+간호직 지정)이 총 97개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다. 이들은 접수된 이용자와의 상담을 통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돌봄계획을 수립해 서비스 기관과 연계하는 일을 한다. 사례관리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선 행정, 공공, 민간 등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사·동행 서비스=김미정 서구 종합재가센터장 “돌봄관리사 인력충원 검토 필요”

서구 종합재가센터는 광주 3곳(북구·광산구 포함) 중 한 곳이다. 서구에는 종합재가센터 외에도 서구지역자활센터, 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 등도 운영 중이다. 서구 종합재가센터는 서구와 남구 거주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을 해왔고 7대 돌봄서비스 중 가사·동행지원을 하고 있다.

종합재가센터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시행되면 서비스 대상이 노인에서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1인가구(청년 장년층)로 확대된다. 종합재가센터에는 15명의 돌봄관리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민간 돌봄서비스가 소화하기 힘든 30분 단기 돌봄, 근로시간(오전 9시~오후 6시)을 제외한 시간에 돌봄을 한다.

통합돌봄이 기존 인력구조로 질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서구 종합재가센터의 남구 등 관할 확대, 돌봄관리사의 인력충원이 현실적으로 시급하다. 자구책으로 근무시간 조정 등 전일제 근로자 기준 근무시간을 월 160시간까지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엄미현 광산구 상생복지국장 “복지 수요 선파악으로 정책 준비”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4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각 구청은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 먼저 기존 돌봄사례 데이터를 축적하고 신청이 예상되는 대상자를 사전에 발굴하는 작업을 펼치고 있다. 기존 사업 대상자 중 고난도의 사례관리가 예상되는 대상자를 각 동에서 의무방문할 예정이다. 본격 시행된 후에 신청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위험도 있어 3월부터 미리 정책 시행을 준비해야 한다. 현재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했고 선정심의 절차를 거친 뒤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광산구는 전담부서인 통합돌봄과·팀도 신설했다.

결국 인력의 문제다. 대상자가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면 서비스 상담 과정에서 병원동행 또는 가사지원을 고민한다. 그 과정에서 기존 사례를 토대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동에 인력이 보완이 안돼 일이 몰린다면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다.



●복지 전문가=김대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광주다움 통합돌봄 TF 위원장 “대상자 확대 위해 국가 모형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모든 광주 시민이 서비스를 받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복지의 기본적인 방향인 보편복지로 가야한다. 현재는 광주시의 예산으로 운영돼 중위소득 85% 이하 광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중위소득 85% 이하 시민들 대상이여도 긴급·응급한 상황에서는 자부담으로 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통합돌봄이 향후 10년, 20년 동안 운영돼 국가정책으로 발전된다면 서비스 대상 자체를 확대할 수 있다. 벌써 부산시가 광주를 직접 방문해 광주의 통합돌봄을 배우고 갔다. 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 통합돌봄을 지자체가 시행했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필요성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