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26일(목) 16:23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대다수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출자·출연기관 혁신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한다. 행안부의 이번 기준이 절대적인 규정이 아니고 단순한 고려사항이라지만 지금까지 보여왔던 시 산하기관의 예산이나 인사 등 비효율적 경영 상황을 감안하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개정안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출자·출연기관의 최소조직에 미달된 곳은 9곳으로 전체 19곳의 4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에서 사업비를 50% 이상 편성하지 못한 기관이나 조직 인원과 예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곳도 각각 5곳과 2곳으로 조사됐다.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유사 기관이 설립되거나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기관도 많았다.

공공기관과 함께 출자·출연기관은 정부와 광주시를 대신해 시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거기에 걸 맞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민의 생활과 가장 근접한 만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 매년 투입되는 시민의 혈세도 무시할 수 없다. 당장 광주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이 800여 명에 이르고 이들 기관의 부채가 820억 원이 넘는다. 일반 정규직의 평균 연봉도 5500 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때 맞춰 광주시가 공공기관 경영 전반에 대한 조직 역량을 진단하는 용역에 돌입했다. 용역에 따라 유사 업무를 조정하는 등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절차도 밟을 것이라고 한다. 당연하다. 시 산하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목적은 광주의 발전과 지역민의 행복 증진이다. 공동체의 관점에서 시민과의 상생도 중요하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떠나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기관은 과감하게 혁신시키는 결단이 필요하다. 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도 높여야 한다. 그것이 공공기관의 자생력을 키우고 광주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