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신규 시책 발굴 완료 불합리한 규제 개선
시행가능성 검토 17건 발굴||
2022년 09월 20일(화) 14:49 |
![]() 완도군이 2023년도 신규 시책 보고회를 갖고 신규 시책 17건을 최종 선정한데 이어 군민 생활에 불편함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
20일 완도군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군정 운영에 보탬이 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규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한달동안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접수해 총 274건 중 심사를 거쳐 30건을 발굴 했다.
보고회를 통해 30건의 시책 중 시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최종 17건의 시책을 발굴했다.
선정된 주요 시책으로는 △우리 아기 출생 등록증 발급제, △완도 특화자원 활용 해양치유 키트(kit) 개발, △완도군 카카오톡 이모티콘 공모전 △멍 때리기 대회, 해조류 면치기 대회 개최 △여객선 내 무선 인터넷망 구축 등이다.
군은 시책 발굴 외에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규제 개선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활동이다.
완도군은 상반기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으로 군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중앙부처 및 중소기업옴부즈만, 규제 개혁 신문고 등에 △농약 판매업자 폐업 신고 절차 간소화, △초경량 비행 장치 안정성 인증 검사 기관 확대 등 2건의 과제를 건의하여 중앙부처에서 수용했다.
2건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 개정을 검토 중이다.
불합리한 규제에 관해 의견이 있는 군민과 기업은 완도군 홈페이지 규제 신고센터 또는 전화(☏061-550-5212)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강성운 부군수는 "공직자들의 작은 아이디어가 완도 발전과 군민 삶의 질 개선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 생활과 기업 활동 등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현장에서 적극 발굴해 군민 중심의 규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최경철 기자 gc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