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6일(화) 21:00

1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 회의에서 박춘란 차관과 감사관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된 감사 계획이 논의됐다. 뉴시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2013~2016년도 사립유치원 감사 적발 건수 현황’자료에는 광주.전남 사립유치원도 총 165곳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박 의원이 확보한 명단 공개된 비리 유치원만 광주 6곳(적발 사례 43건), 전남 99곳(적발 사례 318건) 등이다.

적발된 사례는 기가 막히다. 업무추진비로 원장 어머니에게 100만원을 지출하거나, 원장의 배우자에게 급여 형식으로 지급했다. 또 운영위원에 명절선물을 하는 등 불투명한 회계 처리가 대부분이었고 학사, 인사 등에서도 관리의 허술함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업무추진비로 명절선물 ‘부적정 회계’

대표적인 것이 ‘부적정 회계’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광주 A사립 유치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장의 배우자에게 620만원을 지급했고, 원장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임의 단체 회비로 520여 만원을 집행했다.

광주 B유치원도 업무추진비 505만원을 개인 단체 회비 등으로 지출해 행정처분(경고)과 함께 회수 조치를 당했다.

전남 C유치원은 2017학년도 제 1차 추경예산 편성시 본예산에 편성된 도서구입비 675만원 중 400만원을 줄여 이 중 270만원을 직원 워크숍 경비로 쓰기도 했다.

설립자 차량으로 유치원에 필요한 물품을 사서 옮긴다는 이유로 개인 차량 유류비를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하는 유치원도 있었다.

전남 D유치원은 사학연금에 가입돼 퇴직금 적립이 필요하지 않은 원장이 자신의 퇴직금 명목으로 2016년 3월 25일 10년 납입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매월 25만원씩 17개월 분의 보험료 납임금 총 425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지출했다. 전남 E유치원에서는 업무추진비로 운영위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사 주다가 적발됐고, 전남 F 유치원은 업무추진비로 개인주택 전기요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근로계약서 작성.노동법 이행 소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노동법을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도 상당수였다.

전남 G유치원은 10년이 넘도록 근무한 운전원, 조리원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H유치원은 교사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용계약서 제4조(근로시간)에서 근무시간은 하루 10시간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지급시 하루 1시간의 연장 근로에 대한 추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광주 L 유치원은 지난 2014년 개원부터 올해까지 조리사 등 3명에 대해 퇴직금 적립금을 설정하지 않았다.

현행법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전남 M유치원은 회계상 비위뿐 아니라 직원의 연차유급 휴가 사용을 허용치 않은데다 원장, 원감 동시 부재 시 직무대리를 지정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

또 인가 규모를 초과한 반편성으로 정원 외 관리 원생을 둔 유치원도 상당수 적발됐다.



●급식운영 업무.통학차량 관리 소홀

급식 운영과 통학차량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유치원도 많았다.

광주 N유치원은 급식실 운영을 위해 지난 2014년 3월부터 영양사를 매일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했으나, 주 1회만 근무시키고 식단 및 식자재 발주와 구매식품에 대한 검수 업무를 조리사가 처리하도록 했다.

또 실제 영양사가 수행해야 할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등도 지시하지 않는 등 영양사 위탁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했다.

광주 O유치원은 통학차량 1대를 전세버스사업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면서 매월 임차료를 계약상대자 등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서(세금계산서, 계좌입금의뢰서)를 징구하지 않았다.

또 통학차량 운전기사 자녀의 개인 계좌로 임차료를 지급하는 등 통학차량 운영과 관리를 소홀히 했다.

이 유치원은 또 2015년부터 원아를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하면서 전세버스업체와 정식 차량운송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통학버스 운전자와 계약체결한 후 운영했다.

아울러 계약서류에 명시돼야 할 계약금액이나 현장체험학습 장소 등이 누락돼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등 현장체험학습 차량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