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5월 14일(월) 21:00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 예정인 14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들어서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기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14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의원들의 사직서를 처리하고,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18일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ㆍ자유한국당 김성태ㆍ바른미래당 김동철ㆍ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의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국회는 42일만에 정상화가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6ㆍ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천안병)ㆍ박남춘(인천 남동갑)ㆍ김경수(경남 김해을)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에 대한 사직서를 처리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ㆍ보궐선거는 모두 12곳으로, 미니 총선급으로 열리게 됐다.



●국회 파행 비판에 여ㆍ야 정상화로 선회

김동철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교섭단체들이 본회의에 전원 참석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며 드루킹 특검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선, "일단 구두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드루킹 특검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대선 등 단어는 빠졌다.

특검 추천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인을 추천하고 이중 야3당 교섭단체 합의로 2명을 대통령에 추천키로 했다.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한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드루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협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드루킹 사건 의혹과 관련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으로 정리됐다.

여야의 이번 합의는 국회 파행이 거듭되면서 "세비를 반납하라"는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모두 부담을 느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 파행을 방치했다는 책임을 면키 어려웠고, 한국당도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경우 향후 정국에서 득이 될 게 없는 상황 판단이 작용했던 셈이다.

여기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본회의 참여를 결정하면서 과반 정족수를 채우는 상황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의 입장 변화를 가져온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자유한국당 홍문종ㆍ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이날 자동 보고됐다. 국회법 26조 2항은 '의장은 정부로부터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72시간 이내 본회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장기간 국회 파행과 '빈손 국회'를 불러온 드루킹 특검법안 처리에 여야가 극적 합의하면서 정치권은 본격적인 6ㆍ13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원내 1당' 좌우하는 미니총선

6ㆍ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 선거구는 최종 12곳으로 확정됐다. '미니 총선급'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원내 1당'이 바뀔 수 있어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지난 13일까지 국회의원 재보궐이 확정된 선거구는 광주 서구갑과 영암ㆍ무안ㆍ신안을 비롯해 서울 노원병, 서울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울산 북구, 충북 제천ㆍ단양, 충남 천안갑 등 8곳이었다. 여기에 여야가 14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의원들의 사직서를 처리함에 따라 경남 김해을, 인천 남동갑, 충남 천안, 경북 김천 등 4곳이 추가됐다.

이날 여ㆍ야는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된 김경수(경남 김해을)ㆍ박남춘(인천 남동갑)ㆍ양승조(충남 천안병)ㆍ이철우(경북 김천을) 의원의 사직서를 처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5월14일)까지 사퇴해야한다.

재보선이 실시되는 곳에선 여ㆍ야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광주서구갑에선 민주당 송갑석 예비후보와 민주평화당 김명진 예비 후보가 맞붙는다. 영암ㆍ무안ㆍ신안의 경우 서삼석 예비후보가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 한국당에서는 주영순 전 의원이 민주평화당에서는 이윤석 전 의원 등이 출마한다.

서울 노원병은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지난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지역이다. 민주당은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을 내세워 공략에 나섰다. 바른미래당은 실지 회복을 노리고 있지만 후보를 정하지는 못했다.

서울 송파을은 강남3구라는 상징성 탓에 경쟁이 치열하다.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최재성 전 의원이 출마하고 한국당은 '홍준표 키즈'인 배현진 전 아나운서를 전략 공천했다.

부산 해운대의 경우 민주당과 한국당간 수싸움 결과가 관심을 모은다. 민주당은 윤준호 부산시당 대변인을 단수 공천했고 한국당은 '친홍'(친홍준표)인 김대식 여의도연구원장을 전략 공천했다.

경남 김해을도 지키려는 한국당과 탈환하려는 민주당간 대결이 예상된다. 민주당에서는 기찬수 병무청장, 김정호 영농법인 봉하마을 대표, 이광희 김해시의원, 정영두 전 휴롬 대표가 한국당에서는 서종길 경남도의원, 안상근 가양대 부총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이밖에 충남 천안병, 인천 남동갑, 경북 김천, 충남 천안갑 등지에서도 여ㆍ야 후보군의 신경전이 날카롭게 전개되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