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6월 21일(수) 00:00

전남지역에서 사상 초유의 쌀 우선지급금 환급 거부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월부터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환급을 받기 시작한 이래 지난 19일 현재 전국적으로 환수 대상 금액 197억원 가운데 54.5%인 107억원이 납부됐다. 인천 92%, 세종 87,% 경남 75%, 경북 69%, 충북 66%, 경기 69%, 충남 575, 전북 37%, 전남 33% 등의 순이다. 전남은 환수 대상 금액 49억원 중 16억2000만원만 납부해 전국적으로 납부율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지역 농가에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과 최종 매입가격의 차액분을 오는 8월말까지 회수하라는 방침을 정해 통보한데다, 우선지급금을 환금 기간을 넘길 경우 연 5%의 이자를 가산토록 했다.

이에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은 20일 오후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비축미 수매가 환수 정책 폐기와 가뭄 등 피해 농가 지원 등에 대한 정부 대책을 강력 촉구했다.

전농 광주ㆍ전남연맹 이석하 사무처장은 "정부가 공공비축미 수매가 환수에 가산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쌀 정책의 총체적 실패이자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를 농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농민을 두번 죽이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쌀값 하락 대책으로 지역 쌀 농가를 대상으로 공공비축미에 대한 우선지급금을 1등급 40kg 포대 기준으로 산지 쌀값의 93% 수준인 4만5000원씩을 지원했다. 하지만 쌀값 폭락이 가속화되면서 실제 매입가격은 4만4140원으로 확정됐고, 정부는 포대당 차액인 860원을 농민들로부터 환수하고 있다. 김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