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30일(수) 00:00

민주노총이 역사상 처음으로 '정권퇴진'이라는 정치 총파업을 벌인다. 노동부는 "임단협 등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파업으로 목적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파업으로 사회 혼란기에 반 기업정서를 확산 시킨다"며 단호한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에는 노동조합의 정치파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노동악법 중 하나에 속한다. 오늘날 정부의 많은 정책들은 노동자들의 삶과 직결된다. 얼마 전까지 밀어붙였던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을 보자. 그 내용은 노동자들의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산이었다. 노동자들에게는 자신들과 대립해있는 사용주(전경련)의 민원 사항을 그대로 받아준 것으로 현장의 삶이 송두리째 뽑히는 것이었다.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이에 맞서 파업을 벌이면 불법 정치파업이 된다. 노동자들의 삶과 직결되지만 찍소리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국제노동기구(ILO)는 정부가 채택한 정책이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 '중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정책 경향에 의해서 야기된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파업행위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치파업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그 대상이 정부라고 하더라도 노동자들의 삶과 직결되었기에 정치파업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와 경영계는 글로벌 국제사회 운운하면서 이를 간단히 무시해버린다.

이번 박근혜게이트를 살펴보자. 그 본질은 정치권력과 재벌의 유착이며 노동자들의 착취강화다. 퇴임 후를 노리고 재단을 만들어 재벌들에게 수십억에서 수백억씩 받아내고 재벌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해 줬다. 삼성물산 합병 국민연금 개입, SK 롯데 면세점, CJ부회장 교체, 현대차 부품업체 일감몰아주기, 재벌 회장들 사면 등 수사가 진행될수록 정경유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제대로 파헤치면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노동자들의 가슴을 치게 한다. 재벌들은 정경유착을 위해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붓지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다. 모조리 회계부정과 검은 돈세탁을 통해 조성된 불법비자금이라는 것과 이것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닌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의 결과물이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재벌들은 정치권력과 유착을 위해 더 많은 이윤을 축적해야 하며 중소기업에는 갑질로, 노동자들에게는 용역업체 계약직으로 내쫓아 이중 삼중의 노동착취를 일삼으며 정경유착의 폐해를 노동자들로부터 보충한다. 만약 이 불법 비자금이 기업경영에 제대로 투자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나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도 남았을 것이며 소비와 생산이 늘어 국가경제는 더욱 탄탄해졌을 것이다. 반기업 정서를 유포시키는 것은 나라를 살리자는 노동계의 파업이 아니라 정경유착의 주범인 재벌들임을 알아야 한다.

박근혜게이트에서 드러난 정경유착을 차단한다면 노동자의 삶과 노동조건에 엄청난 질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나라는 더욱 더 깨끗해 질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파업의 목적성이 어디에 있겠는가. 날마다 나라 망신시키는 대통령과 정부가 더 이상 무슨 낯으로 얼굴을 든단 말인가. 노동계의 박근혜 퇴진 정치 총파업은 촛불과 국민들의 지상명령이다. 명실상부 1800만 전국 노동자 총파업으로 확대시켜 박근혜정부를 퇴진시키자. 그리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자.

정찬호 광주시 비정규직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