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06월 24일(금) 00:00

광주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 피해 소송\'을 시작한지 13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해법은 없고 고통만 남았다. 사진은 공군 제1전투비행단 활주로에서 전투기들이 굉음을 내며 이륙하고 있다. 배현태 기자 htbae@jnilbo.com

광주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 피해 소송'을 시작한지 13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해법은 없고 고통만 남았다.

소송단 모집부터 대법원 원심파기까지 13년. 군 공항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 학습권, 건강권은 끝내 외면받았다. 오히려 대도시 주민들은 소음에 덜 불쾌하다는 논리는 상처만 안겼다.

주민들의 바람은 정당한 피해보상과 군 공항 이전이다. 광주 공항의 교통 수요가 KTX로 흡수되고 있는 현주소를 감안한다면 억지도 아니다.

지난 2004년 광주 군 공항 인근 광산구 주민들은 '광주 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소음피해 소송단에는 3만1025명이 모여 지난 2005년 국가를 상대로 1차 전투기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약 4년의 법정공방 끝에 서울 중앙지법은 2009년 "국가는 소음도가 80웨클을 넘어선 지역에 거주하는 1만3936명에게 215억6447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한다.

광주 군 공항 소음도는 86웨클(WECPNL)로, 소음피해지역으로 구분되는 80웨클을 초과했다고 판단, 배상을 해야한다는 결론이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측정된 웨클에 따라 75웨클부터 95웨클 이상을 제1종구역부터 제3종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해 소음대책사업 및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주민들은 승소판결에 힘입어 같은 해 1만5706명 2차소송, 11월 6044명 3차 소송과 광주공항의 이전을 촉구했다.

하지만, 서울 고등법원은 2013년 1차 소송에 대해 "85웨클 이상 지역 거주민에 대해서만 보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다. 85웨클 이상 소음이 측정된 지역주민 9673명에 대해서만 보상하라는 것이다. 군 공항 주민들은 상고했고, 1만400명의 주민들은 지난 2014년 4차 소장을 접수했다.

군 공항 주민들은 외면당한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10월 군 공항 인근 주민 9673명의 상고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낸다.

대도시 주민의 경우 배경소음이 높기에 농촌지역 주민들에 비해 소음도에 불쾌감을 덜 느낀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판결의 근거로 농촌지역에 위치한 서산, 충주 공군비행장 등의 경우 소음도가 80웨클 이상이면 사회생활상 '참을 한도'를 넘어 위법하지만 도시지역인 대구공군비행장 등을 비롯해 광주 군 공항은 85웨클을 상회해야 '참을 한도'를 넘긴다고 했다.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은 "우리들의 삶을 이해한다면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없다"며 "소음도 배상기준이 75웨클인 민간항공기보다 소음이 심한 전투기가 이ㆍ착륙하는 공항에서 피해보상 기준을 도시와 농촌지역으로 가르는 것은 판결의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광산구 등 지자체들은 지난해 '군 공항 소음 관련법 제정'을 청원해 소음 피해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올해는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 건의안'을 제출했다. 소음 피해뿐만 아니라 줄어드는 항공 교통수요를 감안하면 광주 공항 이전은 억지 논리가 아니다.

지난 1월 기준 광주 송정역 KTX이용객은 36만35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배 넘게 급증했다. 반면, 지난해 호남KTX 개통 이후 광주-김포공항 노선 월 평균 이용객은 2만5669명으로 개통 전 2014년 1월부터 2015년 4월1일까지 집계된 4만953명에 비해 37.5%가 줄었다.

항공 교통수요가 KTX로 흡수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7월 해당 노선을 5회에서 3회로 줄였고, 대한항공도 노선 감편을 검토 중이다.

진창일 기자 cijin@jnilbo.com

광주 군 공항 전투기 소음 소송일지
2004년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 구성
	1차 소송인단 3만1025명 모집
2005년	서울중앙지법 1차 소장 접수
2009년	80웨클 이상 지역 거주자 1만3900명 승소, 215억원 지급 판결
	1만5706명 2차 소장 접수
	6044명 3차 소장 접수
2013년	서울고등법원 85웨클 이상 지역 주민 9673명에 208억원 보상
2014년	1만400명 4차 소장 접수
2015년	대법원 1차 소송 파기 환송
2016년	지자체 군 소음법 제청 청원 군 공항 이전 건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