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국회 '강 대 강' 한치 양보없는 대치
농성 나흘째… 野, 전 상임위 보이콧
새누리, 단독 본회의 개회 불사 압박
새누리, 단독 본회의 개회 불사 압박
2015년 11월 05일(목) 00:00 |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 한 채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새정치연합은 국회 농성 사흘째인 4일 로텐더 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화 저지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어제(3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담화를 보고 놀랐다"며 "이제는 인내의 대결"이라며 '국정화 장기전'을 예고했다.
4선의 김성곤(여수 갑) 의원은 "모든 역사와 자연현상은 절정으로 다다르면 다시 내려가게 돼 있다"며 "이는 결국 이 정권이 무너져간다는 하나의 징조"라고 목청을 높였다.
새누리당은 국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으로 맞섰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이 무책임한 야당이라지만 19대국회가 5개월, 정기국회가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산적한 민생 현안을 무참히 내팽개칠 수 있는지 그 무책임함이 개탄스럽다"면서 "후진적 정치선동"이라고 비난했다. 원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날 비(非)경제부처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하려 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정회됐다. 새누리당 소속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특단의 조치"까지 언급하며 여당 단독 진행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예결위 파행 책임을 새누리당에 돌렸다. 파행의 원인인 국정화 예비비 자료 제출과 관련해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명세서를 공개하는 건 헌법 절차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에 자문을 의뢰한 새정치연합 도종환 의원은 "정부는 예비비 사용계획서를 빨리 제출해 국회의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5일까지 정기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져 3일에 이어 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및 주요 법안 심사, 강호인 국토교통부ㆍ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미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국회 의사일정 참여를 계속 거부하면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어 예산안 심사 등에는 일부 참여하는 '원내외 병행 투쟁' 쪽으로 전략이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가 이달 안에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정부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서울=김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