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01월 19일(월) 00:00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에서 열린 투자활성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관광인프라 확충 및 기업혁신투자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관광인프라 개발과 벤처기업 육성 등에 25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입지규제 완화 및 세제 지원에 나서기로 해 전남도의 '가고싶은 섬'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고 순천은 '연구ㆍ비즈니스 지원 중심단지'로 조성된다. 또 항공정비산업(MRO) 육성책도 내놓으면서 전남도가 무안국제공항 주변에 추진중인 MRO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관광 활성화

정부가 18일 내놓은 투자활성화계획은 기업 현장에서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책과 관광 인프라를 확대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정부는 용산 국가공원 부지, 삼성동 한전 부지 개발 등이 추진되면 16조8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산 국가공원 부지는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올해 하반기부터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며 현대차가 인수한 한국전력 부지는 통상 2~3년 걸리는 용도지역변경과 건축 인허가를 최대한 단축, 2016년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에 맞춰 호텔, 면세점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3조5000억원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호텔 건설자금 1조원을 추가 공급하고 기존 건물을 호텔로 전환할 때 각종 혜택을 부여해 관광호텔 5000개를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해양관광진흥진흥지구를 도입할 방침이어서 섬개발에 나선 전남도가 주목을 하고 있다. 해양관광진흥지구가 도입, 지정될 경우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 관광 인프라 시설을 설치하는데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관광단지 수준의 재정ㆍ세제 지원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해안은 리아스식 서남해안, 3000여개의 섬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역사 탐방지도 풍부해 관광잠재력이 크지만 자연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효율적 활용이 제한돼 있다"면서 "해양관광진흥지구가 도입되면 입지 규제로 개발이 이뤄지지 못한 해안ㆍ섬 지역의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전남도 민선 6기 역점 시책인 섬 관광ㆍ개발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수 있는 대목이다.

●신성장 동력 투자 확대

정부는 첨단ㆍ유망서비스 산업 중심의 입지환경 조성을 통해 5조원 이상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순천을 포함한 6개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추가 지정하고 항공정비(MRO) 산업 단지 조성을 위한 세제, 시설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에 선정된 도시첨단산업 지구들은 2016년 상반기까지 산업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며 복합용지(산업ㆍ상업ㆍ주거 등), 용도지역ㆍ용적률 상향, 녹지율 완화, 산업시설용지 내 연구ㆍ교육시설 입주,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순천 도시첨단산단은 공공ㆍ민간 연구소, 첨단기업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며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등 주변환경과 연계한 MICE(회의ㆍ포상관광ㆍ컨벤션ㆍ전시회 관련)산업 유치를 통해 연구ㆍ비즈니스 지원 중심단지로 조성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항공사가 포함된 전문 MRO 업체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입지를 결정하면 사업부지, 정비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 비행훈련센터 후보지로 선정된 전남도는 비행훈련 인프라 및 훈련기와 소형항공기 정비 인프라가 구축되는 만큼 MRO단지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항공기 정비 수요는 연간 2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4% 성장 중이지만 정비시설 및 기술 부족으로 53%(연 1조3000억원)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지자체와 협력해 산업단지 지정 등을 통해 저렴한 사업부지 공급,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막대한 초기 시설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한국공항공사에서 격납고 등 정비시설을 지원할 방침이다.

장우석 기자 wsj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