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01월 19일(월) 00:00

광주시가 최근 도시계획위원을 공모한 결과 과열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5명을 뽑는 위촉직에 무려 52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3.4대 1에 달했다. 상당수 위원회가 위원들을 채우기도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광주시는 엄정한 심사를 마쳐 이달 말까지 위촉을 마칠 계획이라고 한다.

지방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 계획에 관해 도지사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중앙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일을 한다. 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토지이용ㆍ농림 등 관련 분야의 도시계획의 틀을 짜는데 핵심 역할을 한다. 도시계획과 건축 등 각종 개발 행위에 따른 심의 등 막강한 권한도 갖고 있다.

이들의 자격 요건은 관련 분야 교수는 조교수급 이상, 박사 학위에 실무경력 7년 이상, 기술자 자격증 소지에 7년 이상 경험, 5급 이상 공무원 근무 경력 7년 이상 등 무척 까다롭다. 엄격한 자격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이른바 '노른자위 자리'라는 것을 말해 준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사업 성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도시계획 행정에 관한 최고급 정보를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다. 그러다 보니 가끔 관련 업계의 로비나 청탁에 노출돼 말썽이 일기도 한다.

광주시는 따라서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앞두고 옥석을 가려 엄정한 심사를 해야 한다. 응모자 중 건설업체 관계자 등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전문 분야와 대학별 안배, 위원회 장기 연임자와 다수 중복 참여자 배제 등도 필요하다. 도시계획위원의 선임부터 첫 단추를 잘 꿰야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