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03월 11일(화) 00:00

전남도내 22개 시ㆍ군 중 14개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로 추락했다.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 수치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올해 최악의 재정난에 직면해 재정분권을 위한 세원 구조조정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4년도 전남도와 22개 시ㆍ군의 재정수입 자체 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세입지표인 재정자립도를 조사한 결과, 재정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재정자립도는 13.8%로 6년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22개 시ㆍ군 중 재정자립도 10% 미만 지자체는 총 14곳이나 달했다. 지난해 7곳보다 두 배 늘어난 수치다.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데는 박근혜 정부 들어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다 경제난과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과 복지예산 부담 등의 재정적 부담이 지방정부로 고스란히 전가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13.8%다. 2009년 10.4%를 비롯해 2010년 11.5%, 2011년 13.5%, 2012년 14.6%, 2013년 16.3%였던 것을 감안하면 무려 6년 만에 첫 하락세를 보였다. 전남지역 일선 시ㆍ군은 최악의 재정난으로 자칫 기초단체 '파산'이 현실화될 우려도 낳고 있다.

전남 5개 시는 모두 재정자립도 두 자릿수를 지켰다. 광양시가 재정자립도가 30.7%로 재정상황이 가장 좋은 편이었다. 여수시 26.4%, 목포시 21.1%, 순천시 18.3%, 나주시 13.6%로 뒤를 이었다.

17개 군의 재정상황은 거의 바닥을 드러냈다. 담양군 9.7%, 영광군 9.3%, 장성군 7.6%, 곡성군 6.9%, 강진군 6.5%, 구례군 6%, 해남군 6%, 함평군 6%, 보성군 5.8%, 고흥군 5.7%, 장흥군 5.7%, 진도군 5.2%, 신안군 5.1%, 완도군 5% 등의 순이었다. 이중 완도가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5%대만 6곳에 달한다.

화순군 19.2%, 영암군 15.9%, 무안군 10.5% 등은 군 단위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전남지역 일선 시ㆍ군의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인 뒷걸음 행보를 보였다. 시ㆍ군 평균 재정자립도는 지난 2012년 17.2%, 2013년 16.7%로 올해는 2년 사이 4.4% 감소한 12.8%를 기록했다.

전남발전연구원 오병기 실장은 "지방세의 비중을 늘려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세수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맞물려 새로운 세수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수 기자 sskim1@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