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최상목 부총리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일반주주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체적 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금투세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고, 종합부동산세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둔화, 사회이동성 저하, 저출생 등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내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투자와 건설 활력 제고를 위해 벤처투자·민자사업 활성화와 공사비 안정을 위한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는 각자 처한 여건에 따라 가장 필요한 지원을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제공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 노후차 개소세 인하 등 내수활성화 입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해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제공, 금투세 폐지 추진 등과 함께 합병·물적분할 등의 경우 일반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비효율적 지원은 과감히 걷어내고 일·가정 양립 등 실효성 높은 과제에 집중투자해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선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증권거래세는 일정(스케줄)대로 인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20년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되,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폐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금투세 폐지를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증권거래서 단계적 인하·폐지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금투세를 유예해왔는데 결국 불확실성을 이연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은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자본시장 과세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선진국은 배당소득도 같이 손익 통산하는데 우리는 분리 과세를 하고 있다. 그런 것까지 같이 봐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로 많은 분들이 부담을 호소했던 부분”이라며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안에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