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사례집 |
 통계로 보는 전남 여성의 삶 발간 |
성별영향평가는 각종 조례 제·개정, 계획 수립, 사업 시행에 앞서 해당 정책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성 불평등을 예방하고 정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정책개선 사례집’은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되는 것으, 최근 3년간 성별영향평가 사례 중 사업 개선 26건, 조례 제·개정 10건을 우수사례로 담았다.
사업 우수사례는 2020년 전남도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 개선이 눈에 띈다. 당초 지원 품목에 소화기만 포함됐으나 성별영향평가 후 투척소화기를 추가해 여성·노인도 쉽게 안전 물품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2019년 여수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에서는 여성 발달장애인들이 선호하는 원예수업, 제과제빵, 요가활동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한 결과 여성 참여자 비율이 7%에서 29%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례 우수사례는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인구정책 사업에 결혼·임신·출산·양육 비용 지원과 인구교육에 더해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사업을 추가한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선정됐다. 일·생활 균형과 성평등을 중시하는 젊은세대 가치관 변화를 반영해 저출산 대응의 핵심을 잘 짚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통계로 보는 전남 여성의 삶’은 인구·가족, 보육, 경제활동, 사회참여, 복지, 건강, 안전, 문화·여가 등 8개 분야에 걸쳐 여성의 삶의 변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보여주는 통계 지표 72개를 담고 있다.
전남 1인가구를 보면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60대 이상 1인 가구 비율이 50%를 넘어섰다. 60대 이상에서는 여성 비율이 남성을 앞질렀다. 1인 가구 정책을 수립할 때 성별과 연령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한편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에 동의하는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해 지난해 남녀 60%에 이르렀으며 여성이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부부가 공평하게 가사 분담을 해야 한다’에 남성은 58%, 여성은 70%(2022년 기준)가 동의했다. 결혼과 가족생활에 대한 전남도민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전남여성가족재단은 ‘정책개선 사례집’과 ‘성인지 통계집’ 발간 외 시·군 업무담당자와 함께하는 여성·가족 정책간담회,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찾아가는 공무원 인식개선 교육 등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여성가족재단 성혜란 원장은 “성평등은 전남 행복시대를 앞당기고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라며 “공무원을 비롯 전남도민 모두가 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실행을 지원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박간재 기자
